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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안 제87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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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김승남 김정호 박홍근 신영대 신정훈 유정주 이용우 전용기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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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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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2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