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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요건 완화: 기존에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요건이 "정당한 사유"였던 것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변경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잃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경과 등록료 납부의 명확한 구분: 등록료 납부가 늦어진 경우 등록료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대상에 포함시켜 등록료를 미리 냈지만 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및 개인 보호 강화: 특히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포기 또는 소멸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더 나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을 보유하려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창의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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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0인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성원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이인선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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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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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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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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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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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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