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로 인정합니다.

2.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인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20인

고영인 김승원 도종환 맹성규 박재호 서동용 서영석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8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