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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의 건축 비용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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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8

구자근 김상훈 김승수 배준영 이달곤 이종성 임병헌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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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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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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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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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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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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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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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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