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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 따라 임산부에게도 문화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문화예술 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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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7인

권명호 권성동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박형수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창현 임이자 정동만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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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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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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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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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