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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인물의 정부표준영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표준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합니다.

2. 법률에서 정부표준영정을 지정 및 해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오인으로 인한 자유로운 이용 문제를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이해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존중과 기리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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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1인

김병욱(민주)김영호 김주영 이병훈 전재수 전해철 정태호 한병도

허

영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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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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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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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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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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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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