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목적을 명시함.

3. 해당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융자 목적을 명시하여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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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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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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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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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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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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