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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자금을 조성합니다.

3. 건축주의 출연금이 중앙정부의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주의 출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허용함으로써 지역문화육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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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9인

김영식 서일준 이달곤 이종성 이채익 이헌승 주호영 최형두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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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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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8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