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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어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을 더욱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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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9인

고영인 김윤덕 김철민 서동용 양경숙 양기대 이개호 이장섭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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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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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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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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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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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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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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