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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교양과 정서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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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1인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문진석 신동근 신정훈 안민석 임오경 전용기

이용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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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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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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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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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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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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