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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급되고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에 대한 경쟁력 부족으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신청 및 사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따라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범용 문화상품권에 대한 홍보 및 사용 촉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도서·문화 영역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경쟁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범용 문화상품권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문화 영역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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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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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9인

박

정

신동근 유동수 유정주 이동주 임오경 장철민 한병도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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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8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