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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그 기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전문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할 때,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의 안정성과 기관의 권리보호를 확보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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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도읍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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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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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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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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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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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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