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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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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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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9인

권칠승 김승원 서동용 송옥주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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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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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