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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시설로 취급되지 않던 문학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문학관을 문화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학관을 문화시설의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학분야의 문화시설인 문학관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문학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예술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학관의 역할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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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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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8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