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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며, 연구 및 훈련을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과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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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8인

강유정 김영환 김태년 김한규 문대림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신정훈 양부남 위성곤 이건태 이재정 장철민 진선미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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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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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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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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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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