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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 조사 및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2.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업자의 준수 사항,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진행하는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환경 보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들이 자연환경 조사 및 복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질적인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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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기동민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김윤덕 윤영덕 인재근 한준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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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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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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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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