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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체계 강화: 동물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설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개발 시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기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생태통로의 설치 현황 및 관리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통로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상태 공개 및 개선: 환경부는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와 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관리책임을 높입니다. 또한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한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태통로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찻길사고를 줄이고 생태통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야생동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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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고동진 김미애 김용태 박성훈 송언석 유용원 임이자 정동만 조지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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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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