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선정과 시설 규모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요구하여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속성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 생태통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생태통로는 야생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생태파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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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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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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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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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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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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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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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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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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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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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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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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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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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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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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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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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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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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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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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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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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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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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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