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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 보전 및 복원 내용이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생태축 보전 및 복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화됩니다.

3. 생태축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생태축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생태축의 정의도 구체화하여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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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승남 맹성규 박성준 안호영 이수진 장철민 최종윤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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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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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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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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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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