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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1977년에 창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새로운 법정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3. 이를 통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보호 운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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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2인

김상욱 김상훈 김예지 김형동 박성민 박정훈 우재준 유용원 임이자 조지연 진종오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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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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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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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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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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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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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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