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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가 규정되었습니다.

2.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었습니다.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가 체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복원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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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김윤덕 송옥주 양이원영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임종성 진성준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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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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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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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