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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생태관광 전략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제도 도입:

-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설하여, 질적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합니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더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의 생태관광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설정,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생태계 보호와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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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1인

강준현 김기표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위성곤 윤후덕 이기헌 정일영 조인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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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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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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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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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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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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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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