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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분석·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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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2인

김기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서명옥 서범수 우재준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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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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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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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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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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