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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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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민철 맹성규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전혜숙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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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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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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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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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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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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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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