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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제도 도입: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명령 권한 부여: 만약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도시침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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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성환 김정호 민병덕 박홍배 서미화 서영교 송옥주 이건태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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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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