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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들이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환경학습원을 두어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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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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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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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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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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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