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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정: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협회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지정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 강화: 전국에 약 3,785개의 지역 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여,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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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0인

김기표 민홍철 손명수 신영대 위성락 이건태 정준호 허성무

김상훈 우재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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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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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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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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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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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