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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55조의3 신설)

2. 현재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만이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도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활동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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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9인

안호영 이원욱

김용판 김형동 배현진 양금희 임이자 최승재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공포

전해철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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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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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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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최종윤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