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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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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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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