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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본사와의 협의 요청 권한 보장

2.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및 계약해지요건 완화

3.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결성 및 교섭 권한을 보호하고,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거래조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점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고, 대리점과 본사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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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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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3인

김경만 남인순 박성준 박홍근 서동용 양이원영 이수진 이학영 인재근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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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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