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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무차별적인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대리점의 계약 갱신과 해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대리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대리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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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강병원 박성준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인재근 정성호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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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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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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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