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2-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됩니다.

2. 법원은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합니다.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증거확보를 돕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2인

김영배 김의겸 김철민 문진석 박성준 소병훈 송재호 윤준병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2-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