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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을 덜어주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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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김영진 김윤덕 문진석 박상혁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조정식 한준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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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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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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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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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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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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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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