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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2.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 도입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리점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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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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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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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