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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전용 숙박업 정의 신설: 법안은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성범죄자 고용 제한: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만 있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서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전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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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24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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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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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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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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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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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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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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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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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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