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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2회로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입니다(안 제6조의2제5항).

이 법률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만 응시제한이 세분화되어 있어,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응시제한을 경중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험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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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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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권칠승 김승원 남인순 서영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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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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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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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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