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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설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제한을 정하여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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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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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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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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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