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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에 기존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를 새 영업자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 보호.

2. 영업을 상속받거나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 및 행정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행정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도록 법 개정.

3. 승계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양수인이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영업을 승계할 때 예상치 못한 행정 제재의 효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중위생 영업의 원활한 이전 및 합병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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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9인

김태호 김학용 김희곤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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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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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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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