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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교육 의무화: 이ㆍ미용업 종사자들이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용사 및 미용사 대상: 직무교육의 의무 대상자로 이용사와 미용사를 명시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3. 서비스 질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이ㆍ미용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이ㆍ미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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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1인

김문수 남인순 문진석 박홍근 송기헌 송재봉 이병진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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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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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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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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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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