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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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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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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