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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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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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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영희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