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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경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교부금 외 증액교부 유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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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7인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용민 김주영 김준혁 문금주 문정복 박성준

박

정

손명수 송재봉 장경태 정을호 정청래 진선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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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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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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