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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함으로써 유보(유치원과 보육) 통합 정책의 실행을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현 시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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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2인

배준영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

용

이헌승 장동혁 정경희 정희용 조수진 지성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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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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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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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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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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