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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용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의 용어를 통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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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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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22인

김진표의원 등 17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권은희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9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