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합계출산율 감소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3. 출산 지원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출산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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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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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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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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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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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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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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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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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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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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