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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 및 범위 확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잉 경호로 인한 피해 방지: 예술인을 보호하는 근접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호 시 주의사항과 피해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강화: 공연이나 팬미팅처럼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행사 내 안전사고와 과잉 경호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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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2인

김문수 김우영 문정복 민형배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조계원

윤종오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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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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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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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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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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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4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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