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됐을 때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업무를 함께하는 사람도 불법 의료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려 해요.
• 다만 이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계획이므로, 실제 의무의 범위와 집행 방법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기획업자의 보호 책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하려 해요.
• 정기적인 이용 여부 확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려 해요.
• 내부 신고 절차 마련: 관련 위법 사실을 기획사 내부에 알릴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 해요.
•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 확대: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도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려 해요.
• 관련 조문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제16조의2와 제39조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관리 의무와 관련 제재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드러났다고 봤어요. 촬영과 이동이 잦고 기획사와 소속 인력의 업무 관계가 밀접한 만큼, 연예인뿐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도 불법 행위에 함께 연루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당시 법에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기획업자의 관리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획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신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획사의 사전 관리 책임 신설

발의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려 해요. 지금까지의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봤어요.

• 기획사가 소속 인력의 활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단순히 개인 문제로만 두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누가 책임질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 마련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획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호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2)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 정기 확인

제안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확인을 한 번 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위험을 점검하는 관리 절차를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 정기 확인이 도입되면 기획사는 소속 인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다만 발의된 설명만으로는 확인 주기, 확인 방법, 확인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사생활과 건강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3) 내부 신고 절차 마련

발의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외부 수사나 처벌이 시작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 안에서 위험 신호를 알리고 조치할 통로를 두려는 거예요.

•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신고를 받은 뒤 누가 조사하고 어떤 기관에 알릴지는 후속 논의가 필요해요.
• 신고한 연예인이나 종사자가 계약상 불이익이나 활동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중요해요.
• 신고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으려면 접수, 확인, 조치, 결과 통보의 흐름이 분명해야 해요.

4) 연예인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제안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기획사의 관리 책임을 소속 연예인 중심에서 관련 종사자까지 넓히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업무상 함께 이동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종사자도 보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 다만 ‘종사자’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안 심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 보호 대상이 넓어질수록 기획사의 교육, 안내, 신고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돼야 해요.

5) 위반 시 책임과 집행 체계 마련

법안은 제16조의2와 함께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된 조문이 실제로 어떤 관리 의무를 두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묻는지는 제공된 발의 설명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제재가 있다면 대상 행위와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 기록과 신고 처리 기준이 필요해요.
• 법안이 확정될 때는 기획사의 규모와 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집행 방식인지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 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대중문화예술인: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됐을 때 기획사에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반대로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매니저 등 종사자: 업무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고,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보호 체계의 영향을 받아요.
• 기획사 내부 담당자: 정기 확인,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담당할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대중문화산업 전반: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내부 관리 기준이 강화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신고 보호와 집행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기 확인의 주기와 방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소속 인력의 사생활과 건강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
•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획사가 수사기관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해요.
• 내부 신고자가 계약 해지, 출연 배제,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기획사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록 보관 기준과 책임 범위가 필요해요.
• 제안된 제재 조항의 내용, 적용 대상, 절차가 실제로 확정되는지와 기획사 규모별 집행 부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