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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예술인들은 경쟁과 대중의 평가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심리적 회복력과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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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3인

강유정 김우영 김한규 문정복 박용갑 박해철 박희승 양부남 이건태 이춘석 임오경 전용기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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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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