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2-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성교육과 관련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성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에서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0 조회수

4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박대수 박덕흠

이

용

이인선 이종배 주호영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2인

공포

이기헌의원 등 12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공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2-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철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4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