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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는 것을 개선하여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신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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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8인

김석기 김영식 김용판 윤재옥 이양수 이채익 태영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2인

공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공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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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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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4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