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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내용 확장: 법률에 명시된 실태조사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항이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과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실태조사 결과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출연자 및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및 영화, 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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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2인

박상혁 박희승 송옥주 신영대 위성곤 위성락 윤준병 이연희 이해식 임오경 조인철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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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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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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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4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